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4년

1. 광주지방법원 2014. 2. 19. 선고 2013노2217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  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
  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2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. 9. 30. 선고 2013고단954,2013고단1469(병합),2013고단1727(병합)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  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
  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4195, 2013. 6. 4., 인용
  승강기 검사기관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승강기검사기관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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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85, 2011. 5. 26.
  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[별표1] 제27호 위헌확인
  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2조[별표1]제27호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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